[영국 총선서 참패한 노동당의 반성] 노동당 패배 뒤엔 40년 전 '영국병' 교훈 있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
1970년대 재정·외환위기 초래
대처의 고강도 개혁으로 극복


[ 임근호 기자 ] 영국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을 선택하지 않은 데는 40여년 전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경제가 망가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했던 교훈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960~1970년대 영국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 ‘영국병’은 1941년 노동조합 권유에 따라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작성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일명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영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944년 국민보험법,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의료서비스법을 제정하는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복지 확대는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렸고, 재정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1970년대 들어 영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연간 정부 예산의 40%를 넘어섰다. 공공부문 파업과 제1차 오일쇼크가 겹치며 허약해진 영국 경제는 무너져 내렸고 1976년 급기야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영국병은 보수당 출신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1979년 집권한 뒤 고강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나서야 고쳐질 수 있었다. 대처 전 총리는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내세웠고 1983년 영국 성장률은 3%대를 회복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