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균 기자 ] 중국 재정부와 국세청이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10일부터 담배 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렸다.
중국은 1994년부터 담배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인상은 2009년 5월 이후 6년 만이다. 중국 연초전매국은 소비세 인상으로 담배 도매가격은 6%, 담배 소매가격은 10% 이상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세 인상 전 중국의 담배 한 갑 가격은 1700원에서 2만원으로 차별화돼 있다.
중국이 소비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담뱃값 인상을 유도한 것은 다양한 금연정책에도 흡연 인구가 줄지 않고 있어서다. 중국은 현재 흡연 인구가 3억명을 넘어섰으며 7억4000만명 이상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18세 청소년 흡연율은 11.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담배 한 갑당 세금을 1위안 올리면 재정수입이 649억위안(약 11조원)가량 늘어나고 질병치료 비용은 26억8000만위안(약 47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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