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부실 우려"

금융연구원 보고서 '경고'
대졸 채무자 16%가 연체


[ 이태명 기자 ]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이 높은 연체율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학자금대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학자금 대출의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해 향후 부실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26만5182명 중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는 작년 말 기준 4만4620명으로 전체의 16.8%에 달한다. 연체자 비율이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또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2010년 말 2만6097명에서 2013년 말 4만1691명으로 3년 새 6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대학 졸업 이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주는 저소득층 대상 ‘든든학자금대출’의 상환 실적이 낮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대학을 졸업한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가운데 대출금 상환을 시작한 채무자 비중은 작년 말 기준 68.3%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학자금대출 제도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과도한 부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든든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대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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