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외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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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의 밑줄 친 (가), (나)와 관련이 깊은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외부 효과는 (가)세금을 부과하면 해결할 수 있다. 또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다면 시장 참여자의 (나)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도 풀 수 있다.

(1) 피구세 - 피셔 효과
(2) 래퍼세 - 피셔 효과
(3) 피구세 - 코즈의 정리
(4) 래퍼세 - 코즈의 정리
(5) 토빈세 - 코즈의 정리

[해설]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면 외부불경제, 높이면 외부경제라고 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다·과소 생산돼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 ‘피구세’다. 경제주체들이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으면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 효과를 해결한다는 이론은 ‘코즈의 정리’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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