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기본살림도 어려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난으로 인해 대다수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지급받아도 기본살림을 하기에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재정난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과도한 분담을 요구해 자치구들이 기본살림을 하는데도 허덕이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이유인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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