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서울시의원 "찾아가는 복지, 행정력 낭비 없어야"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지난 8일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주최한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기능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의원은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서울시의 동 주민센터 기능 변경 계획에 대해 민원행정중심에서 복지 마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실행방안에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시의 동 주민센터 기능 변경 계획은 사회복지인력 충원해 소외된 빈곤위기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하려는 것으로, 주민 최접점 기관인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마을 기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주도 복지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의원은 이러한 변경 계획에 대해 몇 가지 보완 사항을 제안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업과 관련해 65세 대상자 전원에 대해 몇 차례씩 일괄적인 방문을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찾아가는 대상을 고령층이나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이 의원은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동 주민센터 변경 계획 중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새로 채용되는 '마을 코디'가 중심이 되어 마을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이 주도하고 관은 지원한다'는 마을공동체만들기 본래의 정신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의원은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마을담당관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 변경안은 동주민센터에 마을담당관인 마을코디를 먼저 앉혀놓고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실적을 내도록 과제를 주고 있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서울시 동 주민센터 기능 개선방안 토론회'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특별시 이대현 자치행정과장과 충남대학교 김찬동 자치행정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명희서울시의원, 김경희 성동보건소장, 유웅기 서울시 관악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염이렬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토론좌장을 맡았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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