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식재산권 거래 61억달러 적자

<p>지난해 지식재산권 거래규모는 235억달러이지만 61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특허청과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0~2014년)를 13일 발표했다. </p>

<p>'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현재 지식재산 무역과 관련된 통계가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처음 개발한 것이다.</p>

<p>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지식재산권 거래규모는 235억4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1.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103억4000만달러 적자 대비 대폭 개선됐다. </p>

<p>유형별로 보면 저작권 분야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12억1000만달러 적자로 2010년 45억2000만달러 적자 대비 대폭 개선됐으며, 산업재산권 분야의 무역수지는 48억7000만달러 적자로 2010년 54억8000만달러 적자 대비 소폭 감소했다. </p>

<p>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9억9000만달러 흑자로 2010년 9000만달러 흑자에 비해 대폭 개선됐고, 대기업의 무역수지 적자는 42억6000만달러로 2010년 80억3000만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대폭 축소됐다. </p>

<p>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무역수지는 46억달러 적자로 2010년 72억1000만달러 적자에 비해 대폭 감소했고, 자동차 제조업은 8억달러 흑자로 2010년 3000만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p>

<p>대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59억5000만달러 적자로 2010년 68억달러 대비 적자폭이 감소했고, 대중 무역수지는 2014년중 22억3000만달러 흑자로 2010년 10억2000만달러에서 흑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p>

<p>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에 개발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 거래실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통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이를 활용해 각 부처별 무역수지 개선방안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OECD 등에 국제통계로 제안하여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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