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임금피크제 中企가 청년고용하면 월 90만원 지원

재정 개혁 어떻게…


[ 조진형 기자 ]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국고보조금 비리가 잦았던 분야에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지방재정이나 연구개발(R&D)뿐 아니라 방위사업 복지·문화지출 등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인적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300여명을 공무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군인 비율을 현재의 49%에서 3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군피아(군대 마피아)’가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독점 납품의 빌미를 제공하는 국방규격 군수품 비중도 줄이기로 했다. 대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해 공개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복지 분야에선 보조금 누수가 심각한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장기간 입원한 환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입원비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장기간 입원할수록 환자 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의료급여 분야에선 감기 등 경증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문화지출에선 국제스포츠대회 예산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계획??총사업비 유지 의무를 법제화하고, 손실을 볼 경우 유치기관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월 90만원(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에는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45만원(연간 5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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