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강연에서 통진당 해산배경 밝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통진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장악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14일 전남대학교 등에 따르면 박 소장은 13일 오후 광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 소장은 강연을 마친 뒤 통진당 해산결정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성향도 영향을 미쳤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 "작용할 수 있다. 사물을 보는 시각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통진당 강령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육자료, 이석기 내란 음모 재판에서 나온 주요 인물의 발언 등으로 미뤄 볼 때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주도세력이 통진당의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해산 반대 의견도 1명 있었지만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했다"며 "다수 재판관이 주사파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해 의사결정을 이끌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강연에 앞서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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