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국인 출입 허용해야"
문체부 "국민 합의 선행돼야"…강원랜드·강원도 반대 가세
총리는 공석, 교통정리 못해…정책 컨트롤타워 실종
세종=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 김재후 기자 ]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적 크루즈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크루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여부를 놓고 부처 간, 기관 간, 지역 간 의견차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정책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카지노 허가권을 쥐고 있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날인 8일 “크루즈에 (내국인이 출입하는) 오픈카지노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수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두 부처는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해 통보를 받거나 전화나 만나서 협의한 적이 없다”며 “기사를 보고서야 추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漫幟?관계자는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곧 만나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는 수차례 공식적인 반대 발언을 주고받았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적 크루즈를 도입하려면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이 허용돼야 한다. 지금도 내국인은 중국 등 다른 나라 크루즈에 타면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는데, 국적 크루즈만 안 된다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게 해수부의 논리다. 반면 문체부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허용 문제는 서울 등에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해도 허가를 안 해줬을 만큼 민감한 사항으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수부와 문체부는 지금까지도 서로 만나서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기자와 기사를 통해서만 상대편의 입장을 전달받고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선상 카지노가 허용되면 출입 횟수나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렸고,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두 부처의 신경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로 불똥이 튀는 조짐이다. 강원랜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회사 관계자는 “강원도민의 반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불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유 장관을 상대로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방침을 즉시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엔 한국크루즈전문인력양성협의회란 단체가 나서서 문체부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한 부처의 정책이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달려든 싸움으로 확전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멈춰 있다. 국무총리는 공석이고, 총리를 대신할 부총리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문제에 휩싸여 있다. 청와대는 총리가 사퇴한 지 17일째인데도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해 말이 없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경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외치던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씁쓸하다”고 했다.
세종=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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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국인 출입 허용해야"
문체부 "국민 합의 선행돼야"…강원랜드·강원도 반대 가세
총리는 공석, 교통정리 못해…정책 컨트롤타워 실종
세종=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 김재후 기자 ]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적 크루즈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크루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여부를 놓고 부처 간, 기관 간, 지역 간 의견차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정책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카지노 허가권을 쥐고 있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날인 8일 “크루즈에 (내국인이 출입하는) 오픈카지노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수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두 부처는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해 통보를 받거나 전화나 만나서 협의한 적이 없다”며 “기사를 보고서야 추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漫幟?관계자는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곧 만나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는 수차례 공식적인 반대 발언을 주고받았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적 크루즈를 도입하려면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이 허용돼야 한다. 지금도 내국인은 중국 등 다른 나라 크루즈에 타면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는데, 국적 크루즈만 안 된다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게 해수부의 논리다. 반면 문체부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허용 문제는 서울 등에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해도 허가를 안 해줬을 만큼 민감한 사항으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수부와 문체부는 지금까지도 서로 만나서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기자와 기사를 통해서만 상대편의 입장을 전달받고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선상 카지노가 허용되면 출입 횟수나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렸고,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두 부처의 신경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로 불똥이 튀는 조짐이다. 강원랜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회사 관계자는 “강원도민의 반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불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유 장관을 상대로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방침을 즉시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엔 한국크루즈전문인력양성협의회란 단체가 나서서 문체부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한 부처의 정책이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달려든 싸움으로 확전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멈춰 있다. 국무총리는 공석이고, 총리를 대신할 부총리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문제에 휩싸여 있다. 청와대는 총리가 사퇴한 지 17일째인데도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해 말이 없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경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외치던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씁쓸하다”고 했다.
세종=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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