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절반이 샜다

'페이고'로 나라 곳간 지키자


[ 조진형 / 이승우 기자 ] 지난 3년간 지출한 국고보조금 절반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 기간 보조금 규모는 전체 예산보다 두 배 빠르게 늘어났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 예산으로 ‘눈먼 돈’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의 ‘2012~2014년 보조사업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평가한 보조사업 1054개 중 정상 판정을 받은 것은 498개(47.2%)에 그쳤다. 나머지 556개(52.8%)는 폐지나 통폐합, 사업 방식 변경 등의 지적을 받았다. 보조금 액수로는 19조6789억원 중 10조8562억원(55.1%)이 문제 판정을 받았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으로 보조사업이 늘어났지만 부처 칸막이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간 보조사업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조금 액수는 2012년 45조3000억원에서 올해 58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8.8% 급증했다. 이 기간 예산 증가율(4.9%)의 두 배 수준이다.

조진형/이승우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