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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김영한 의원실 제공(최형호 기자). |
<p>15일 김영한(새정치민주연합,송파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에서 받은 청소년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 7월말까지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 4611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이 17만 1127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p>
<p>특히 과거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청소년 범죄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돼 가해자로 바뀌고 있고 성매매나 폭력 등 강력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된다.</p>
<p>이에 김 부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 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p>
<p>김영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갈 곳이 많지 않고 비행과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이라 ?우려했다.</p>
<p>또한 김 위원장은 "사람특별시 서울시부터 앞장서서 현행 학교밖청소년의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 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장치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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