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전탑 못 세운다면 공장을 해외에 지을 수밖에

삼성전자가 15조60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평택 반도체단지사업이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 막혀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게 한경 보도(5월15일자 A1, 3면)다.

평택단지 생산설비가 완공되면 200만㎾의 전력이 필요한데 한국전력이 임시설비로 공급하는 50만㎾ 외에 나머지는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한전은 안성의 서안성변전소와 평택의 고덕변전소를 잇는 지역을 최적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14일 열기로 했던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위원회 회의는 주민의 실력저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 전개는 6년여를 끌어오다 지난해 말 겨우 완공된 밀양 송전탑 건설의 시행착오를 떠올리게 한다. 밀양뿐만도 아니다. 군산산업단지는 주민 반대로 송전로 건설이 6년이나 늦어졌고, 동부발전당진의 경우는 송전탑 건설 문제가 풀리지 않아 매각이 불발했다. 전력 인프라가 주민 반대로 그야말로 정전이요 블랙아웃이다.

삼성전자로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기 문제로 생산차질을 빚거나, 증설을 할 수 없다면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41조원 생산유발효과, 15만명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의 꿈도 재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송전탑 때문이라면 국가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지역주민들의 두려움이나 불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불안과 ‘님비’를 자극하는 시위 전문가들까지 가세한다는 것이고 보면 걱정도 커지게 마련이다.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지역도 국가도 상처만 입게 된다. 당연히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또 보상원칙도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 투쟁의 강도가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밀양사태’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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