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Fed 개혁법안 논란…한은도 의무와 책임 숙고해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중앙은행(Fed) 개혁법안이 Fed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한경의 보도(5월15일자 A11면)다. 개혁법안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보고서의 의회 제출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핵심요직인 뉴욕연방은행 총재를 선임할 때 상원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초과지급준비금 대출금리 결정권을 지역 연방은행으로 이양하고, 12개 연방은행 구획을 6~7개로 단순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Fed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미 연방 감사원이 Fed의 통화정책까지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이에 대해 재닛 옐런 Fed 의장은 통화정책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언론들은 Fed 개혁안들이 오바마 정부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다.

102년 역사의 Fed도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여기엔 Fed의 책임도 있다. 2012년 대선 직전에 3차 양적 완화를 단행해 현직 대통령을 지원하는 듯한 행보로 오해를 자초했다. 추가 양적 완화 자체가 정치적 선택이었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바람에 휩쓸린 셈이다.

미국의 논란은 중앙은행 역사가 일천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제부턴가 정부 정치권이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돼버렸다. 조급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은이 정부에 맞서야만 독립이고 공조하면 종속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도 시정돼야 한다. 통화·재정정책은 최적의 조합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정치압력에 휘둘릴 때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양적 완화를 통화정책의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이론도 없지 않다. 중앙은행 제도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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