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예산분야 등 1조8845억 원 국비지원 요청

<p>경기도가 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p>

<p>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5일 세종시 소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p>

<p>박 부지사와 도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을 면담하고 경제예산분야 9건 6,747억 원, 사회예산분야 8건 1,490억 원, 행정예산분야 10건 4,626억 원, 예산총괄분야 8건 5,982억 원 등 4개 분야 35개 현안에 국비 1조8,84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p>

<p>경제예산분야는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연결,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 등 9개 사업 6,747억 원 국비를 요청했다. 아울러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기준 가운데 현행 단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 연장 5㎞ 이내 사업으로 한정한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했다.</p>

<p>사회예산분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312억 원, 장애인의료비 미지급액 18억 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59억 원 등 8개 사업 1,490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국비 70%)으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p>

<p>행정예산분야는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1,324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030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0억 원 등 10개 사업 4,626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보조율을 100%에서 신규사업은 70%, 기존사업은 90%로 축소한 지침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했다.</p>

<p>총괄예산분야에서는 분야별로 건의한 내용 중 특히 중요한 8개 사업을 선정하여 5,982억 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p>

<p>이와 관련,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소득에 의존하는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현행 취득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하기 위해 법인세와 취득세를 국가와 도가 공동과세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p>

<p>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지사, 부지사 등 전 공무원이 2016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국회를 방문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p>



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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