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김일규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개혁을 위해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에 따른 비용을 지금보다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 규제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금융업계, 금융소비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규제비용총량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 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관련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고, 영업이나 건전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신설 땐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미리 등록·공개해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완화된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스탠드 스틸’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점검반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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