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절차적 하자"…법적대응 예고

서울 강남구는 19일 서울시가 한전 부지를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한 데 대해 절차적 하자가 많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는 우선 한전 부지를 사들인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를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68만737명이 제출했는데도 시가 3000건으로 축소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구는 "68만명의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또 시가 같은 내용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2회 열고, 회의에 계획도를 올릴 때 축척과 도면작성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민심을 왜곡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을 해선 안 된다"며 "시가 이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결정 고시까지 감행한다면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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