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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비농업인이 동의하는 농업의 가치란 있을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제17대 중앙연합회 임원선거로 지난 1월 새로이 취임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의 김진필 회장의 말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처리할 일이 많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선거법' 제25조 2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불합치판결을 내린데 이어, 정개특위에서 제출한 '공직자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246개의 지역구 중에 서울은 47개나 있는데 인제, 철원 등 강원도 4개 지역구는 1개뿐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구민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이죠. 이번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또한 어떻게 보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인구 중심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토의 균형유지, 발전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법도 시장논리, 경제논리 따라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사태에 대해 김 회장은 '우리농어촌지역지키지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지난 선거에서 공약 때 내세웠던 농어업과 농어촌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많은 사람들이 소위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 아니냐'고 하지만 20일 진행되는 토론회와 '현수막달기', '헌법소원' 등의 운동을 통해 절박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기자회견과 운동, 집회도 하면서 안 좋은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강하게 부딪힐 겁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요즘 정부에서 정의하는 농업은 제6차 산업, 미래의 성장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성장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의 제도적 장치와 국민적 인식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고령화된 농어촌의 예산, 복지 등 다양한 사업의 계획, 복지의 인프라가 건강하게 만들어진 가운데 미래의 성장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버려둔 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농어촌의 문제는 농민과 어민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지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생 遠湄湧?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공감해주면서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공공성과 농업의 존재의미, 가치를 사회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나가며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이를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한농연과 제가 해야 할 일이죠."</p>
<p style="text-align: justify">김 회장은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여유로움만을 생각하고 귀농귀촌을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자기 생각과 직업관을 철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김 회장은 충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귀농이라는 것은 농업인으로서 정착하는 것이고, 귀촌이라는 것은 은퇴 후나 자유로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삶의 터전을 농촌에서 찾는 것을 뜻하는데, 귀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감하지만 귀농에 대해서는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농이라는 것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사전준비가 없이 즉흥적인 경우가 많아 이농, 탈농하는 귀농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만큼 정착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사전적인 준비기간을 2년 내지 3년 정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귀농귀촌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막상 농촌현장을 둘러보면 청년이 없다. 청년이 미래고 그 산업의 미래이자 산업인데, 70대 이상의 노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복지'를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농촌이 귀농귀촌이다 해서 정주공간으로써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 초고령화된 농어촌에는 일반적인 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 4대보험이 기본이지만 농어촌에서는 건강보험이 다죠. 그마져도 중증질환이나 농업에 관련된 질환 등에 대한 보호는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또 국민연급 가입자가 100%로가 안 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실 그동안 정부주도하에 농업정책은 '퍼주기'식인 경우가 많았다. 제6차 산업, '스마트팜' 등을 얘기하면서도 그에 대한 규제가 아직 심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힘 있게 일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에서는 후계 인력을 위해 창업농, 벤쳐농, 귀농귀촌농 등뿐만 아니라 한농대, 농업관련 자율고 등 직업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법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둔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데 정부에서는 '보기에만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중요한 것은 정말로 농촌현장에 투입해, 직업과 관련된 종사자로서 확실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야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 김 회장은 이런 것들을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의 법속에 담아 자급률을 넓히고 결핍된 부분들을 조금씩 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말로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수의 의견보다는 소수의 편협한 목소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분위기만 타는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연하게 농심 잃지 않고, 혹여라도 농민들을 볼모로 사익을 위해서 일하거나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은 제 사전에는 없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어떤 상황에서도 농촌의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김진필 회장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농촌에 어떤 새바람이 불지 기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담=한상오 국장, 정리=김희주 기자</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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