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언급에 또 불붙은 사드 배치 논란

연합사령관 "양국, 개별적으로 검토"
유승민 "한·미 정상회담 의제돼야"
비용·부지 등 '넘어야할 산' 많아


[ 최승욱 기자 ] 고도 150㎞ 수준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가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은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소강국면에 들어갔으나 지난 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극동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위협이 계속 변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 변혁의 차원에서 새로운 자산의 도입 및 통합을 통한 군사적 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연이 끝난 뒤 언론에 “한·미 양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는 최단 시간 내에 최적의 미사일 방어(망)를 구축해야만 북한의 위협에 효과 있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이 점이 (내달 중순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관은 “케리 장관의 서울 방문 중 사드 이슈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외교부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지만 정부가 사드에 대해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해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사드를 배치할 후보지 5곳을 실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7개 사드 포대 중 이르면 내년부터 인수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포대를 한국을 포함한 국외 주둔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하는 데다 도입 비용 분담과 부지 제공, 유지비 등을 놓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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