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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시군 지역마다 모두 지리적, 행적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획정을 다룬 공직선거법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아야한다며, 현행 인구편차 3대 1의 기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농어촌의 특수성을 감안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계의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자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를 출범하고, 20일 출범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는 농축수산단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관련단체,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등 범농어업계가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회를 맡은 한농연 김광천 사무총장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62개 지역구가 조정 대상으로, 37개 지역구는 인구 초과로 분구가 되고 25개 지역구는 인구 미달로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중 약 19개 지역구는 도봉 복합도시, 농어촌지역으로 농어촌지역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게 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침해받고 농어업과 농어촌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농연의 김진필 회장은 환영사에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은 농촌 지역의 특수성이나 대표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농어촌의 여건을 타개하고 농어촌 지역구와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대응하는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행사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농어촌을 무시하고 농어촌의 미래를 짓밟는 나라만큼 미래가 없는 나라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종합적인 국민 대표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수가 아니라 유권자수, 지역의 영향력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정치적 대표성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강원도 홍천과 횡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역구 조정으로 해당 지역구내 국회의원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있다"며 "그래서 이번 운동본부의 출범이 정치권의 숱한 논의보다 더 중요하고, 농민과 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절박하게 나서야한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행사에는 김진필 한농연 회장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희회 이홍기 회장, 이종걸 원내대표 외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등 농어촌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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