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체제 중점 과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내정되면서 '황교안 총리 체제'의 중점 과제가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새 총리로서의 핵심 추진 목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때 취임사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이날 내정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

황 후보자가 이날 회견에서 강조한 것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비정상의 정상화 등 크게 두가지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은 황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총리가 강조해 온 내용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의미기도 하다.

관심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총리 후보자 내정 직후 첫 일성으로 내세운 만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8월 국민 안전확보 분야에서 90개, 민생·기업 활동 분야에서 60개 과제 등 150개 과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주요 과제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물 특별 관리 ▲복지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예산낭비 근절 ▲공공 비리 근절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행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정·廣?척결과 고강도 정치개혁도 비정상의 정상화와 궤를 같이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 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공공부문 개혁에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들어가 있다.

노동시장 개혁 역시 중요한 이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채널은 거의 끊긴 상태지만 청년고용 활성화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관계부처를 통해 쟁점이 없는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화 작업을 주도할 수 있다.

규제 개혁도 황 후보자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 황 후보자가 대(對) 국회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지적된다.

정치 경력이 없는 황 후보자가 그동안 일부 현안에서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설정할 수 있을지가 우선 관심사다.

또 야당의 경우 황 후보자 내정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 통치에 나섰다"고 선언할 만큼 반감을 갖고 있어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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