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늘었는데…불법집회는 2년째 줄었다

폭력행위 등 강력 대응 영향
지난해 불법시위 35건, 31%↓


[ 양병훈/윤희은 기자 ] 최근 3년간 집회·시위 건수는 늘었지만 불법 집회·시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폭력 시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게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8328건이었던 집회·시위 건수는 2013년 9738건, 2014년 1만504건으로 늘었다. 2년 만에 26.1%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불법 집회·시위는 같은 기간 51건, 45건, 35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2012년에 비하면 지난해 불법 집회·시위는 31.4% 줄었다.

법무부는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해 불법 집회·시위가 줄었다고 봤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법무부 장관)는 20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법집단 행동이 지속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임기 초반부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며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 사람을 찾아내 처벌한다는 생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시위 발생 1년 뒤까지 불법 敾㎱?신원을 파악해 법정에 세운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집회·시위를 무조건 막았지만 지금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이런 변화에 사람들이 점점 적응해가는 것”이라며 “특히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여론이 아주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주최 측도 이를 감안하고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1997년까지 9%대를 기록했던 불법 집회·시위 비율은 처음 정권이 바뀐 1998년 1%를 기록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2012년에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불법 집회·시위가 한해 20건에 달할 정도로 많았는데 이 집회가 지난해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불법 집회·시위 비율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병훈/윤희은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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