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태도 변화없이 5·24 제재 해제 못해"

당정, 인도적 지원은 유연하게


[ 김대훈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한 5·24 대북 제재조치의 전면 해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남북 관계 현안 대책 협의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에선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실험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철회 등 불안정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측에 지적하며 남북 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이 말했다.

원 의장은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를 보고하며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제력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인도적 지원과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국제 사회가 참여하는 남북 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5·24 제재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취해졌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은 제외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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