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야당 법인세 올리라는데, 못 올린다"

"법인세는 국제경쟁 조세…우리만 올리기 어렵다"

"한국 구조개혁·일본 재정개혁 서로 협력"


[ 이승우 / 도쿄=서정환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난 23일 “야당은 법인세를 계속 올리라는데, 못 올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 재무장관회담 후 도쿄특파원단과 만나 “세계적인 흐름이 (법인세를) 내리는데 우리만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개혁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동향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를 올리는 대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이 돈을 풀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미 배당부문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담에 대해 “한·일은 (구조개혁이나 재정개혁에서) 동병상련해야 하?관계”라며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경제문제는 경제문제로 풀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도쿄에서 아소 부총리와 만나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했다. 2012년 11월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최경환 부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는 자국에서 추진 중인 재정·세금제도 개혁과 경제구조 개혁 구상을 공유한 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구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업 보유금의 투자 전환, 신규 벤처기업 육성 등 양국의 과제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서로 벤치마킹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의 4대 구조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과 아베노믹스의 구조 개혁은 서로 함께 노력해서 성공을 거둬야 상호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사회에서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서로 공조할 부문이 많다”며 “AIIB에 일본은 초기 가입이 힘들어졌지만 앞으로 일본도 참여해 AIIB 지배구조 개선에 한·일이 공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아소 부총리에게 AIIB 참가 상황을 설명했고, 아소 부총리는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등이 확보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끝난 AIIB 창립 회원국 수석교섭관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구매력평가(PPP) GDP를 6 대 4 비율로 해 지분율을 결정키로 한 데 대해 “한국에 가장 유리한 비율”이라며 “AIIB 지분율에서 한국은 참가국 중 역내 4위, 전체 5위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선 “우리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

도쿄=서정환 특파원/이승우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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