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절벽, 기성세대 양보없이 무슨 수로 해결하나

내년 ‘정년연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세대가 정년연장으로 1, 2년 더 다니고 월급 더 받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아들딸이 취직하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세대간 상생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2일 이례적으로 “60세 정년이 시행되면 앞으로 2~3년간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의식은 한결같은 셈이다.

정년연장이 고용절벽을 초래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정년으로 나갈 고임금 인력을 더 고용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이 6% 감소할 것이란 게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기약없는 취업준비생이 6년새 40% 늘어 100만명에 육박한다.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20~30대가 9만5000명이다. 한창 일할 청년들을 백수로 전락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 고용절벽을 최소화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정년연장만 강행할 경우 청년실업률이 현재 10%대에서 16%대로 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청년 30만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8일 임금피크제의 걸림돌인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민간기업에도 임금피크제를 적극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이다.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일자리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임금피크제든, 일자리 나누기든 기성세대가 양보하지 않고선 자식들의 고용절벽을 피할 수 없다. 완충장치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들에게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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