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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캡쳐= 강서구청(최형호 기자). |
<p>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이례적으로 28일 국내외 항공전문가를 초청해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p>
<p>세미나에는 그간의 공항 부근 항공기 사고 대부분이 고도제한과 관련성이 적다는 점이 집중 부각될 예정이다.</p>
<p>그동안 구는 공항 고도제한이 건물의 층고 제한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중앙정부에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p>
<p>지난해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물론 33만이 넘는 주민 서명과 용역결과를 묶어 청와대, 국회, 국토부 등에 법령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p>
<p>그만큼 구는 지역 최대 관심사인 고도제한 완화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p>
<p>실제로 최근의 사고 유형들은 장애물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 과실, 기계적 결함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명되고 있다.</p>
<p>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항공장애물은 정부 주도의 예방정책, 연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므로 항공기 사고의 큰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p>
<p>또한 미국의 맥카렌, 대만의 송산공항 등 외국의 완화 사례도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다.</p>
<p>이들 공항은 항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ICAO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제한구역을 축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항이다.</p>
<p>또 정부가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내용도 발표된다.</p>
<p>최근 국토부는 ICAO Aerodrome(비행장) 분과에 현재 국제기준으로 정한 수평표면(반경 4km이내, 활주로 기준 상방 45m미만) 기준의 반경을 좁히고 높이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p>
<p>따라서 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강서구도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이 아닌 지역상황에 맞게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민들과 고도제한 규제를 풀기 위한 해법들을 조명할 방침이다.</p>
<p>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번 세미나가 앞으로 고도제한 완화사업의 속도를 높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p>
<p>노 청장은 "획일화된 잣대로 만들어진 낡은 기준 때문에 구민들이 감수해야하는 재산상 손실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해 구민들의 박탈감은 크다"며 "고도제한의 당위성을 늘어나는 인구수처럼 차곡차곡 쌓기 위해 발품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 慧?</p>
<p>한편 세미나에는 FAA(미국 연방항공청) 공역분과장을 역임한 번스(Burns) 대표를 비롯해 대한민국항공회 부총재 홍순길 교수, 국제항공변호사 윌러(Wheeler)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9명이 연사로 참여한다.</p>
<p>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 등 지역주민 200여명도 세미나에 동참한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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