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10월 제출할 CO₂ 감축목표
경제이슈로 인식하고 냉철히 따져
성장잠재력에 도움되도록 정해야"
유동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hyoo@keei.re.kr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세계 모든 당사국은 2020년 이후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자발적 기여안(INDCs)’을 오는 10월1일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자발적 기여안 제출시기와 작성지침은 2013년 바르샤바 19차 당사국총회와 2014년 리마 20차 당사국총회에서 각각 결정됐다.
한국은 자발적 기여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등 주요 내용을 준비 중이다. 자발적 기여안은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논의의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발적 기여안은 신기후체제의 협상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를 예상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또 작성지침에 해당하는 리마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한 뒤 어떤 내용을 어느 수위로 채울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국내 이해당사자들이 리마 결정문에 대한 해석에 따라 상이한 방향 또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이슈로 인식하고 냉철히 따져
성장잠재력에 도움되도록 정해야"
유동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hyoo@keei.re.kr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세계 모든 당사국은 2020년 이후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자발적 기여안(INDCs)’을 오는 10월1일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자발적 기여안 제출시기와 작성지침은 2013년 바르샤바 19차 당사국총회와 2014년 리마 20차 당사국총회에서 각각 결정됐다.
한국은 자발적 기여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등 주요 내용을 준비 중이다. 자발적 기여안은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논의의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발적 기여안은 신기후체제의 협상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를 예상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또 작성지침에 해당하는 리마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한 뒤 어떤 내용을 어느 수위로 채울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국내 이해당사자들이 리마 결정문에 대한 해석에 따라 상이한 방향 또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