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끝) 일본, 민간임대 활성화 정책
30년 수익 보장 등 체계적 관리로 임대시장 활성화
일본 임대주택 55%가 기업형인데 한국은 4.2% 불과
[ 김동현 기자 ]
지난 3월 일본 도쿄 나카노구에 있는 임대주택업체인 레오팔레스21 본사. 이 회사 미야오 분야 경영기획부장은 회사 3층에 있는 전용 32㎡ 원룸형 주택 모델하우스(사진)로 기자를 안내했다. 내부엔 TV를 비롯해 옷장 소파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품을 갖추고 있었다. 미야오 부장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현관 바로 옆에 부엌과 다용도실을 넣었다”며 “입주자는 따로 가구 등을 마련하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곳 본사엔 다섯 가지가 넘는 평면 모델하우스를 갖추고 있다.
레오팔레스21은 일본 선두권 임대주택 관리회사다. 한국에선 임대주택 관리회사가 아직 낯설지만 이 회사는 일본 안에서 55만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55%가 기업형
한국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는 일본 총무성의 토지주택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임대관리 전문업체가 위탁 관리하는 寬?임대주택은 800만여가구에 달한다. 전체 민간 임대주택(1454만여가구)의 55% 규모다.
한국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26만여가구)이 전체 민간 임대주택(614만7000여가구)의 4.2%(2010년 조사)에 불과한 것과 대조된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임대주택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임대주택 전문업체들도 빠르게 성장했다. 임대관리업체들은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도급으로 건물을 지은 뒤 주택에 임차인을 모집해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 모델이 활성화된 데에는 일본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줬던 영향도 크다. 토지에 대해 고정자산세(토지 가옥 등의 고정 자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부과할 때 건물이 같이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건물이 임대주택일 땐 직접 거주 주택에 비해 세금이 30%가량 더 내려간다.
우리레오PMC의 히로오카 마사유키 관리담당 차장은 “토지주 입장에선 임대주택을 지으면 고정자산세와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 땅에 앞다퉈 건물을 올리게 됐다”며 “임대관리 회사들이 토지주에게 ‘30년 장기 임대료 보증’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줬던 점도 임대주택 활성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 키워야”
한국은 월세보다 전세가 일반화돼 있어 일본과 같은 대형 임대관리 전문업체가 등장하기엔 아직 여건이 좋지 않다. ‘장기 임대료 보증’ 제도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돼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도 鍛倫?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 민간업체 참여를 전제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관리 업체들이 시공뿐 아니라 임차인 마케팅·중개, 시설 관리, 입주자 서비스, 리모델링 등 종합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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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수익 보장 등 체계적 관리로 임대시장 활성화
일본 임대주택 55%가 기업형인데 한국은 4.2% 불과
[ 김동현 기자 ]
지난 3월 일본 도쿄 나카노구에 있는 임대주택업체인 레오팔레스21 본사. 이 회사 미야오 분야 경영기획부장은 회사 3층에 있는 전용 32㎡ 원룸형 주택 모델하우스(사진)로 기자를 안내했다. 내부엔 TV를 비롯해 옷장 소파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품을 갖추고 있었다. 미야오 부장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현관 바로 옆에 부엌과 다용도실을 넣었다”며 “입주자는 따로 가구 등을 마련하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곳 본사엔 다섯 가지가 넘는 평면 모델하우스를 갖추고 있다.
레오팔레스21은 일본 선두권 임대주택 관리회사다. 한국에선 임대주택 관리회사가 아직 낯설지만 이 회사는 일본 안에서 55만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55%가 기업형
한국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는 일본 총무성의 토지주택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임대관리 전문업체가 위탁 관리하는 寬?임대주택은 800만여가구에 달한다. 전체 민간 임대주택(1454만여가구)의 55% 규모다.
한국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26만여가구)이 전체 민간 임대주택(614만7000여가구)의 4.2%(2010년 조사)에 불과한 것과 대조된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임대주택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임대주택 전문업체들도 빠르게 성장했다. 임대관리업체들은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도급으로 건물을 지은 뒤 주택에 임차인을 모집해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 모델이 활성화된 데에는 일본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줬던 영향도 크다. 토지에 대해 고정자산세(토지 가옥 등의 고정 자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부과할 때 건물이 같이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건물이 임대주택일 땐 직접 거주 주택에 비해 세금이 30%가량 더 내려간다.
우리레오PMC의 히로오카 마사유키 관리담당 차장은 “토지주 입장에선 임대주택을 지으면 고정자산세와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 땅에 앞다퉈 건물을 올리게 됐다”며 “임대관리 회사들이 토지주에게 ‘30년 장기 임대료 보증’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줬던 점도 임대주택 활성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 키워야”
한국은 월세보다 전세가 일반화돼 있어 일본과 같은 대형 임대관리 전문업체가 등장하기엔 아직 여건이 좋지 않다. ‘장기 임대료 보증’ 제도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돼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도 鍛倫?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 민간업체 참여를 전제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관리 업체들이 시공뿐 아니라 임차인 마케팅·중개, 시설 관리, 입주자 서비스, 리모델링 등 종합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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