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월→이젠 7월 이후로…연 1% 수익공유 모기지 또 연기

가계빚 늘어 출시 시기 조율
국토부 "세부 내용 아직 미정"


[ 이현일 기자 ] 당초 지난 3월에 이어 내달 초로 미뤄졌던 연 이율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출시 시기가 오는 7월 이후로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정책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내부적으로 상품 출시 시기와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상품 출시 시기가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와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 등 실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대출 상품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고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상품을 개발해 3월부터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대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가 또 다른 정책 대출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업무 폭주로 출시 시기를 미뤘다. 이어 최근엔 가계부채 증가 등 거시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국토부 내부에서 수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집이 없거나 한 채만 있는 사람이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뒤 7년이 지나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은행과 나누는 방식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정산의무가 없다. 대출 대상 주택도 9억원, 전용 102㎡ 이하 아파트로 기존 공유형 모기지(6억원·전용 84㎡ 이하)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다. 대출금리가 코픽스(COFIX·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보다 0.6~0.7%포인트 낮은 연 1%대 초반으로,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국토부 고민은 깊어졌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579조1000억원으로 4월 한 달간 또다시 8조8000억여원 증가했다. 늘어난 가계부채 8조8000억여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조3000억여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최종안을 확정해도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이 상품 출시를 반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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