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中·러와 추가 협의…구체적 대북 제재 방안 마련
성 김 "유엔 안보리에 '北 SLBM' 우려 서한 제출"
[ 전예진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를 위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동하고 북핵과 인권, 일본인 납치 등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1월 일본 도쿄에서 3자 회동을 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참석했다. 3국은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핵능력 다종화 및 고도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한 정보도 공유했다.
황 본부장은 모임 뒤 “북핵 문제에 대해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 蔓岵?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압박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은 이란과 경제체제와 연계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양태나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야 한다”며 “우리의 목적에 맞게 북한에 효과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은 중국 러시아와 추가 협의를 통해 대북 압박·제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황 본부장과 성 김 특별대표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28~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양자협의를 한다. 한·미 수석대표가 나란히 중국과 연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하라 국장은 방한하기 전 중국을 방문해 우 대표와 만났다. 한·미·일 3국이 중국과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등 공조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3국은 이번 협의에서 유엔안보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위해 모든 기회를 강구해야 한다는 데 한·미·일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우리에게 대북 압박 강화에 협력하는 것 이외의 어떤 선택권(choice)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황 본부장은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 “여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억지, 압박, 대화 세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대한 초청도 거부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반관반민(트랙 1.5) 성격의 대화체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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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와 추가 협의…구체적 대북 제재 방안 마련
성 김 "유엔 안보리에 '北 SLBM' 우려 서한 제출"
[ 전예진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를 위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동하고 북핵과 인권, 일본인 납치 등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1월 일본 도쿄에서 3자 회동을 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참석했다. 3국은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핵능력 다종화 및 고도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한 정보도 공유했다.
황 본부장은 모임 뒤 “북핵 문제에 대해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 蔓岵?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압박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은 이란과 경제체제와 연계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양태나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야 한다”며 “우리의 목적에 맞게 북한에 효과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은 중국 러시아와 추가 협의를 통해 대북 압박·제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황 본부장과 성 김 특별대표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28~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양자협의를 한다. 한·미 수석대표가 나란히 중국과 연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하라 국장은 방한하기 전 중국을 방문해 우 대표와 만났다. 한·미·일 3국이 중국과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등 공조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3국은 이번 협의에서 유엔안보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위해 모든 기회를 강구해야 한다는 데 한·미·일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우리에게 대북 압박 강화에 협력하는 것 이외의 어떤 선택권(choice)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황 본부장은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 “여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억지, 압박, 대화 세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대한 초청도 거부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반관반민(트랙 1.5) 성격의 대화체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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