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생긴다…요금도 신고제로 전환

<p>제4 이동통신사가 만들어진다. 또 휴대폰 요금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올해 10%, 내년 12%로 확대한다.</p>

<p>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을 29일 발표했다.</p>

<p>이번 계획은 크게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 정책과 시장 자율적인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로 추진된다.</p>

<p>주요 정책과제로 첫째 설비 기반 경쟁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p>

<p>두 번째로 지난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올해 10%, 내년 12%까지 확대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성장을 지원한다.</p>

<p>세 번째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p>

<p>마지막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를 정비한?</p>

<p>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 간에 걸쳐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p>

<p>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어 통신요금도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LTE 생태계 등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융복합 산업 등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등 ICT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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