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 17조1797억원

<p>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7조1797억원으로 2013년도 16조5757억원 대비 6040억원이 증가했다.</p>

<p>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4년도 부담금 운용 실적을 토대로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p>

<p>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부담금 수는 95개로 2013년 대비 1개 감소했다. </p>

<p>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130억원 증가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택지개발 확대로 인한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1291억원 늘었다.</p>

<p>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131억원 감소했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로 902억원 줄었다.</p>

<p>2014년도 부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9000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3000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다.</p>

<p>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4조7000억원(27.6%)을 사용했고, 금융 분야에 3조8000억원(22.1%), 환경 분야에 2조6000억원(15.3%)을 사용했다.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의 분야에 6조원(35.0%)을 지출했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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