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익신고 의식, 교통선진국의 기본조건

입력 2015-05-29 20:40  

"국민이 부르면 通하는 교통경찰
성숙한 시민의식 도움 받아
한발 앞선 봉사로 안전 지킬 것"

강신명 < 경찰청장 >



교통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OO교차로는 정체가 심하다’, ‘××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위험하다’는 등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길 위에 넘치는 차량의 질서위반에 대한 단속 요청도 적지 않다.

경찰은 그동안 경미한 위반행위에 계도 수준의 단속을 했다. 그러나 끼어들기 위반, 꼬리물기, 이륜차 인도주행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법규준수의 습관화다. 경찰의 단속으로 어쩔 수 없이 위반행위를 자제하던 운전자라 하더라도 법규준수가 습관이 된다면 교통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의 교통단속만으로 온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기대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경찰이 단속의 강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통사고 건수는 2005년 21만4171건에서 2014년 22만3552건으로 4.4%가량 늘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난 영향이 크지만, 더 체계화된 단속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달 6일 부산 사하구에선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중태에 빠졌는데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이송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근에 있던 ‘교통불편 신속대응팀’(교통 사이드카)이 8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 생명을 구한 일이 있다. 교통불편 신속대응팀은 올 2월부터 교통불편 신고에 즉시 출동해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일종의 교통경찰 기동팀으로 ‘국민이 부르면 통(通)합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활동 중이다. 교통정체는 단순히 차가 밀리는 문제를 떠나 운전자들의 짜증과 피로를 유발, 2차 사고를 야기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신속대응팀 도입으로 경찰은 불안정한 도로 상태를 신속히 해소해 교통 안전도와 국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규제를 개선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음식점·공원 주변에서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게 주차허용시간을 표시하는 ‘안심주차’를 제도화했으며, 오고가는 차량이 전혀 없음에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게 해 운전자의 시간을 빼앗던 것을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확대’를 통해 개선했다. 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업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얌체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고제도’도 활성화했다. 블랙박스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영상을 녹화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보완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독일에서는 ‘동네주민이 교통경찰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가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바로 신고하겠다’는 주민이 3명 중 1명繭遮?설문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고의식이 투철한 것이 독일이다. 평소엔 웃는 낯으로 대하는 다정한 이웃이라도 공공질서를 해칠 때에는 좌시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공익신고제도를 통해 한국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지는 교통질서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을 교통 선진국의 반열에 안착시키기 위해 경찰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엄중히 단속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받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은 한자로는 ‘공복(公僕)’, 영어로는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라 한다. 경찰 공무원은 단순히 법에 따라 집행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대가 왔다. 주인인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한다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라는 교통정책의 목표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국민이 부르면 통(通)하는 교통경찰이 되도록 우리 경찰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강신명 < 경찰청장 >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