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밀어붙인 유승민…새누리 "야당에 끌려다녀" 비판 봇물

도 넘은 '국회 폭주'

새누리, 유승민 책임론 제기
野는 이종걸 강경노선에 불만


[ 조수영/진명구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29일 마무리됐지만 협상을 주도한 여야 원내대표는 지도력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입법기관의 원내 수장들이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유 원내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이다.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강화를 연계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감 표명,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야당의 요구를 거의 모두 수용한 결과를 두고 “야당에 끌려다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막무가내식 협상 스타일 탓도 크지만, 유 원내대표가 협상에 미숙함을 보인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있을 여야 협상에 대해 당내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강경 일변도 협상을 벌여?이 원내대표도 당내 비판에 직면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새정치연합 원내사령탑에 오른 이후 강경노선을 유지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문 장관 해임건의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모두 연계해 새정치연합으로선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 등 당내에서도 이견이 터져나왔다. 문 대표는 지난 27일 “문 장관의 책임 추궁이라든지, 세월호법 시행령을 바로잡는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별개로 노력해서 관철할 부분”이라며 이 원내대표의 주장과 거리를 뒀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의원은 “연계 전략이 이 원내대표의 협상 전술이긴 하지만 (여야가)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분야에도 다른 사안을 연계시키면 국회가 마비된다”며 “‘식물국회’를 만들면 결국 여야 모두 비난받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을 이끈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공무원연급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기권했다.

조수영/진명구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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