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서 자위권 행사때 한국 동의 있어야"

한·미·일 국방장관 연쇄 회담

한·미·일 "北 도발억제 공조 강화"
中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 표명


[ 최승욱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양자, 3자 회담을 잇따라 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 장관은 이날 공동언론보도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투발수단 보유와 지속적인 개발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 반하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자위권을 행사하기 전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 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痼?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한다”고 대답했다. 양국은 한반도 지역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위, 방식 등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의했지만 우리 측은 과거사 문제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양측은 비전투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일본 측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한국 함정이 참가하며 연내 양국이 공동 수색구조훈련을 하고 대(對) 해적작전 훈련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한편 중국은 3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3개월여 만에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한 장관과 만나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우려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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