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경제학의 곡선

입력 2015-06-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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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esat.or.kr


[문제] 다음 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학의 곡선을 고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증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무거운 세금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경기를 침체시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1) 래퍼곡선 (2) 수요곡선 (3) 엥겔커브 (4) 필립스곡선 (5) 쿠즈네츠곡선

[해설] 래퍼곡선(Laffer curve)은 세율과 조세수입(세수) 간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한 것이다. 역 U자형 모양을 띤다. 세율이 0%면 사람들의 경제활동 인센티브가 높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니 조세수입이 없다. 세율을 높이면 어느 수준까지는 세수도 함께 증가하지만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단기적인 상충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거시 경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정책 분석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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