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권 보호, 르완다보다 못하다고?

세계경제포럼 141개국 조사
핀란드 1위·일본 11위·한국 64위


[ 양준영 기자 ] 한국의 재산권(property rights) 보호와 외국인직접투자(FDI) 부문 경쟁력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중·후진국보다도 낙후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세계경제포럼(WEF)이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자산 등 재산권 보호’ 수준은 64위로 2년 전보다 두 계단 하락했다.

싱가포르(2위) 홍콩(6위) 일본(11위) 대만(16위) 중국(50위) 등 아시아 경쟁국들은 물론 르완다(28위) 잠비아(44위) 등 아프리카 후진국에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위는 핀란드가 차지했다. 3~5위는 스위스, 영국, 룩셈부르크 순이었다. 미국은 2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투자 관련 법령·규제가 FDI 유치·철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FDI 법령의 영향력’에서도 86위에 그치며 2년 전(61위)에 비해 크게 추락했다.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대만(16위) 등 ‘아시아 용’은 물론 말레이시아(11위) 중국(26위) 캄보디아(33위) 라오스(34위) 베트남(37위)에도 밀렸다.

1위는 아일랜드가 차지했다. 르완다와 아랍에미리트(UAE)는 각각 5위와 6위에 올라 아프리카, 중동의 투자보호 모범국으로 평가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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