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전면교체 추진

16년 만에 4200여만장 갱신
보안성 강화…번호체계 유지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4200여만장을 일제히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발표했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하고, 청소년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쉽게 위변조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주민등록증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늘어났다. 대개 10여년 간격으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던 관행에 비춰보면 늦은 감이 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개편은 이번 주민등록증 교체 계획과 별개로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일제 갱신 방침을 확정하는 대로 교체 시기와 비용 및 절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1999년 갱신 때는 460억원이 들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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