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바늘구멍 뚫은 재야출신 3인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율촌 3년 근무…2008년에 진급
윤성근 남부지방법원장, 순수 변호사 출신 첫 高法 부장
노정희 광주고법 부장판사, 2001년 법원 복귀 후 올 2월 승진


[ 김인선 기자 ]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관의 꽃으로 불린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가운데 선발되는데 판사의 숫자는 많고 고법부장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판사는 초임 판사를 거쳐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급, 대법관 순서로 올라간다. 위로 갈수록 승진 사다리가 가파르게 좁아진다. 그중에서도 고법 부장은 단순한 승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잠재적인 대법관 후보군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용 차량과 기사가 제공된다. 고법 부장 승진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매년 법원 인사에서 뜨거운 관심사인 이유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관이 돼 고법 부장으로 승진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판사가 된 같은 기수 동료에 비해 재판 경험이 적다는 약점이 있는 데다 워낙 승진 문이 좁기 때문이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 윤성근 남부지방법원장(14기), 노정희 광주고법 부장판사(19기)는 재야 출신으로 고법 부장 자리에 오른 법관이다.

여 법원장은 판사로 재직하다 법복을 벗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2001년 법원으로 돌아온 뒤 2008년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1997년부터 채용된 경력 법관 중 처음으로 고법 부장이 됐다.

윤 법원장은 순수 변호사 출신 경력 법관 중 처음으로 고법 부장이 됐다. 그는 10년간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뒤 1998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09년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2호 경력 법관 출신 고법 부장이 됐다.

노 부장판사는 판사로 재직하다 1995년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재야에서 뛰었다. 2001년 다시 법원에 돌아온 그는 지난 2월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1990년 이후 임용된 변호사, 검사 등 재야 출신 경력 법관은 시·군법원 판사를 포함해 268명이다. 이 중 올해 정기인사에서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2기 출신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법관은 36명에 이른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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