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주주 배제한 거래소 개편 논의

이유정 증권부 기자 yjlee@hankyung.com


[ 이유정 기자 ] “민간회사 지배구조를 바꾼다면서 정작 주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네요. 낙하산 일자리 몇 개 더 만들려는 것 아닌가요.”

최근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금융투자업계의 눈초리는 싸늘하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 거래소 지배구조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잇따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코스닥본부 분리,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이 유력한 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지난 2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만 놓고 봐도 그렇다. 이 행사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등 벤처업계가 주최했다. 주제 발표는 물론 토론도 주최 측의 몫이었다. 시장의 이해관계자인 벤처업계가 행사를 주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당사자인 거래소 측이나 거래소 주주인 증권회사들이 초대조차 받지 못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거래소 직원들이 “벤처업계가 자신들 잇속(투자금 회수)을 차리기 위해 민간회사인 거래소 분리를 주장하는 것 아毬?rdquo;며 반발하는 데도 논의 내용이 코스닥 분리를 전제로 사전에 ‘세팅’됐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 두 차례 토론회는 관계자 간 욕설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거래소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먼저다. 거래소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증권사와 선물회사 등 대부분의 주주들은 구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논의 배경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는 2005년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을 합병했다. 하지만 거래소의 혁신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경영의 자율성도 위축됐다. 이달 발표될 최종 개편안이 지금과 같은 몇 차례 형식적 토론회만 거쳐 확정된다면 우리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키울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치게 될까 우려된다.

이유정 증권부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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