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메르스가 미군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신종 생물학무기로 의심된다거나 최근 주한 미군기지에 배달된 균이 어쩌면 탄저균이 아닌 메르스균일수도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글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통신소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이 글이 방심위 통신심의 규정상 '선량한 풍속 등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고, 다음 회의 때 게시글 작성자를 출석토록 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 등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문제의 게시글은 지난달 29일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올라왔다.
경찰청은 최근 이 글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인터넷 괴담' 수준이라고 보고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인터넷에 오른 게시글이 허위 사실, 명예 훼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심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통신소위에 상정해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게시글 작성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삭제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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