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고용환경 변화…일·유럽 사례서 해법"

근로公, 5일 20주년 포럼

日·유럽 교수 등 250여명
사회보장제도 방향 논의


[ 하인식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사진)은 5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 유럽 등의 학계 권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해 일본과 유럽의 사회보장 추세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세션1에서는 ‘글로벌 사회보장제도 발전 추세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이와무라 마사히코 도쿄대 법학부 교수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 간의 재정 조정과 비정규·파트타임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본의 고용촉진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유럽 사회보장 싱크탱크인 INTEGRATE의 조너선 왓슨 상임이사는 유럽 경제위기 이후 위축된 경제 및 사회 현상을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사회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박종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세션2에서는 ‘한국 英맏맛攘┻동?근로복지공단’을 주제로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가 산재보험법의 미래상을, 조성재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심리재활·직업훈련 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재현 상명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수익률 보장과 수수료 보조 방안을 살펴본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학술포럼은 고용환경 변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대한 일본과 유럽의 대처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이라는 복지정책 기조에 맞춰 사회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육아(직장어린이집 지원)에서 취업(산재·고용보험사업), 결혼(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직(직업훈련·생계비 융자), 퇴직(퇴직연금)까지 책임지는 근로자복지 전담기관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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