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교안 청문회 놓고 또 정쟁부터 벌이자는 야당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에 또 변수가 생겼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황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실 검증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의 메르스 관련 현안 질의와 시간이 중복된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차단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총리 청문회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청문회가 연기되면 총리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정상화되기도 어렵다. 그것이 무엇이든 핑곗거리를 찾기에 바빠 보인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다.

부실검증 문제도 그렇다. 새정치연합은 병역면제, 장관 임명 전 로펌 재직 시의 고액 수임료, 국정원 댓글사건 관여 등을 검증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도덕성 시비는 새삼스럽다. 이미 법무부 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걸러진 문제들이다. 결국 국정원 댓글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황 후보자의 정치적 이념을 손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비판이 끊이지 않는 국회 청문회다. 소위 청문회 스타 출신 의원들에서조차 무용론이 나온다. 병역 미필,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시비는 청문회 단골 메뉴다. 장관, 총리 후보자마다 이를 모두 통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개탄할 일이지만, 과거의 일을 지금의 잣대로 잰다는 것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사실이다. 입맛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愎? 게다가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 마녀사냥까지 벌어진다. 당사자에 대한 신상털기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부풀리기도 모자라 그 가족에게까지 광기의 모멸감을 준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행정부 길들이기요, 의회 독재를 뒷받침하는 방편일 뿐이다. 취임 후 특히 야당의 주문을 잘 받아들일 만한 인물이 선택받는 장치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후보자들이 청문회가 무서워 입각을 꺼리는 바람에 인재를 못 구하는 게 관행이 돼 버렸다. 지금의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어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다. 총리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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