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봉합

복지부와 서울시 등 4개 지자체, 메르스 정보 공유


[ 고은이 기자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에 협조하기로 했다. 수차례 노출됐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정보 미공유와 미온적인 조치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등 메르스 발생 지자체장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메르스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 간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선 상호 간 역할 분담 등 실무적 대책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정보가 지자체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있었다. 조치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박 시장은 “메르스 방역에서 최고의 처방약은 바로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 초기 정부대응의 실패는 바로 비밀주의에 있었다”며 “오늘 만남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도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지방을 ‘협업자’가 아니라 하나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다”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활성화되면 의심자나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쉬워지고, 이 과정에서 접촉자에 대한 격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해 능력이 있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판정 권한을 이양했다. 지금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양성판정이 나오더라도 중앙정부로 검체를 보내 2차 검사를 한 뒤에야 확진 판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의심에서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었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발표시점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생겼다.

문 장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확진 시약을 배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검사 시설과 인원을 확대해 하루에 60건 이상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대 3~4일 넘게 걸렸던 확진 검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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