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법원이 할 일을 못하기 때문"

김신 대법관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12일 울산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이 본래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법원이 소통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며 "소통은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잘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예전보다 친절해졌다고 해도 국민은 불만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며 "국민은 과거와 현재의 법원을 비교하기보다는 법원과 삼성전자의 민원 서비스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가 꿈꾸는 법원과 국민이 꿈꾸는 법원이 다르지만 국민이 꿈꾸는 법원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꿈꾸는 법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2012년 울산지방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관에 제청됐다.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아래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급법원에서만 30년간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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