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FTA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이의 활용책 마련 시급”

-한국관세학회 하계학술대회 13일 열려

-중소기업 FTA 활용도 제고 및 원산지규정통일화 방안 등 논의



“한중FTA에 이어 ‘메가FTA’가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있는 연구와 이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병석 한국관세학회장(협성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13일 서울세관에서 ‘복합 자유무역협정(FTA)과 관세정책의 방향’ 이라는 주제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별 통합시장 출현,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 활성화 등 최근의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대한 깊이있는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경제활성화와 연동시킬 수있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업계 학계 관계의 관세 및 무역분야 전문가들이 ‘관세’, ‘법령및 제도’, ‘무역’의 3개 분과로 나누어 다양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선옥 창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FTA협정별로 다른 원산지규정으로 ’스파게티볼 효과’가 생기고 있다”며 “각국이 원산규정 통일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복잡한 원산지규정의 통일이 필요하다”며 “42개국이 적용하고 있는 ‘범유럽 누적원산지규정’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포도주스 농축액 원산지 현지검증 내용및 시사점(한-칠레 FTA) △관세평가와 세계무역기구(WTO)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법적체계에 대한 고찰 △불공정 무역시정을 위한 관세의 실효성 확보방안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등 모두 26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연합정밀(대표 김용수)이 관세경영대상을 받았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사진> 13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국관세학회(회장 오병석·왼쪽에서 세번째) 하계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본격적인 주제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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