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강조한 '절절포'… "금융규제 전수조사해 과감히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슈퍼마켓 등 새 서비스 도입"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절절포(규제 개혁을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를 당부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개혁에 나섰다.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해 4개 유형으로 나눈 뒤 영업행위 규제를 과감히 완화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 하되, 건전성 규제 중 지나친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도입 의지를 밝힌 임 위원장은 규제 합리화 기준도 제시했다.

△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 강화 쪽으로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각각 합리화하고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규제하겠다는 기巒?내놨다.

그는 특히 금융당국와 금융회사의 인식·행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고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한국개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등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