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수산물 수입 질질 끌어보겠다는 게 말이 되나

일본이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시간끌기 전략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모양이다. “해결까지 최대 8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일 관계가 소원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끌고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한·일 수교 50주년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물론 일본이 갑작스레 WTO 제소 카드를 들고나온 건 유감스런 일이다. 통상적으로 WTO에 제소키로 결정하면 1주일 전에 미리 양자협의를 하자고 통보하는데, 이번에 일본이 하루 전에 통보한 것도 무례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시정의 싸움처럼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게 외교요 협상이다. 악화한 한·일 관계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그동안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 임시특별조치로 취해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까지 벌였다.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추적했다. 하지만 여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으로선 2년 가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수조치를 고집하는 한국 정부가 못내 답답했을 것이다.

정부 말대로 국민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판단은 철저히 과학적이어야 한다. WTO로 가면 수입금지국이 위해성에 대해 과학적 증명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경단체에 정부가 끌려다닐 일이 아니다. 진작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합당한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이 수산물을 싸게 먹을 권리도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가.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니 여기서라도 과학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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