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서비스법, 보건·의료 빼고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입력 2015-06-19 14:46   수정 2015-06-19 16:25

[ 김봉구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19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빠른 국회 처리를 강조하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사)서비스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업종별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서비스법이 아주 오래된 법안인데 아직도 통과를 못시키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라도 빨리 (서비스법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도 “메르스로 인해 각 산업계 피해가 너무나 커지고 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법안이 빨리 통과돼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역시 “미래의 고용을 늘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선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의외로 그 중요성을 잘 모른다. 모두가 홍보대사가 돼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세부 업종별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 관점에선 종합적 육성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구체적 정책을 세울 땐 업종별 전략이 필요하다. 각각의 특성 파악에 근거한 업종별 발전방안 접근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비스산업의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고(高)부가가치화’ 모색을 꼽았다. 전통적 서비스도 새롭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실현하려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체계화가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2012년 창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의료 관광 금융 방송 통신 학원 건축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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