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사시존치 여론몰이를 위한 토론회

김인선 지식사회부 기자 inddo@hankyung.com


[ 김인선 기자 ]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같은 당의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의원과 공동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사법시험 존치 방안과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공동주관 단체로 참여했다. 오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사법시험 존치 논의가 시작된 뒤 국회·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핵심 이해 당사자인 로스쿨협의회 측 인사는 대토론회에 없었다. 지난 19일 오 의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이 자신이 아는 로스쿨 교수 10명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들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오 의원 측 답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로스쿨협의회에 연락을 했다. 로스쿨 측의 설명은 달랐다. 김명기 로스쿨협의회 사무국장은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가 열린다기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일절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패널만 섭외해 행사를 진행하는 게 토론회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 양쪽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토론회였다”고 해명했다.

행사장에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쫓겨나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변협 대의원인 임모 변호사는 기자에게 “행사가 시작되기 전 사시 폐지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다 주최 측에 빼앗긴 채 행사장에서 쫓겨났다”며 “사시 존치 문제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고 지적했다.

고시촌 밀집지역인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 의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시 존치는 그의 선거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존의 정책을 뒤집는 일이다. 그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여론몰이를 위한 반쪽짜리 토론회로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김인선 지식사회부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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